감사원, 일부 강사 ‘정치 발언’ 방치돼

정부가 실시하는 안보 교육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큰 구멍이 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대선에서 국가보훈처의 안보 교육이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결과다.

감사원은 23일 국회가 정부의 대국민 안보교육 사업의 중립성에 대해 감사를 요구해 국무조정실과 국방부, 통일부, 보훈처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중립성·객관성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부처별로 일관성 없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훈처와 통일부는 강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명시한 ‘강사 준수사항’이 없어 일부 강사가 교육 중에 개인적인 정치성향을 담은 발언을 해도 제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처는 2011년 민간 연구원 주도로 제작한 교재와 민간 강사가 제작한 책자에 선거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음에도 이를 사전검증이나 감수 없이 배포,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안보교육 관계부처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지만 최근 2년간 관련 업무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조실에 부처별 역할분담과 교육의 중립성·객관성 확보 방안이 포함된 ‘안보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