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中 외교 당국자 5~6월 연쇄 접촉 북·미 대립구도 갈수록 첨예화 뾰족한 해법 내놓기는 힘들 듯
입력 2006.05.22 16:50:09수정
2006.05.22 16:50:09
6개월이 넘게 표류하고 있는 북핵 6자 회담과 관련, 한국ㆍ미국ㆍ중국의 외교 당국자들이 잇따라 접촉을 갖고 회담의 추진력 되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22~2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1회 한ㆍ중 외교차관회의에서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과 북핵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 미국의 6자 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24~25일 베이징을 방문해 우 부부장과 만나고, 25~26일에는 우리나라에서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만날 계획이다.
또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도 오는 31일부터 6월2일까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계기에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나 북핵 6자 회담 속개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6월 초에 걸쳐 한ㆍ미ㆍ중 등 핵심 관련국들의 접촉이 이어지면서 6자 회담 재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접촉을 통해 실질적으로 북한을 6자 회담장으로 이끌어내는 방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미국이 금융제재를 풀어야 6자 회담에 복귀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오히려 반(半) 공개적으로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을 보이는 등 한층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또한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금융제재에 이어 최근 탈북자 6명을 받아들이는 등 인권분야에까지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북ㆍ미간 대립구도가 첨예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나 중국이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6자 회담의 교착상태가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관련국 모두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 반전의 가능성이 전무한 것도 아니다. 미 국무부가 6자 회담과 평화체제 협상을 병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북정책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미측의 입장변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몽골 발언’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등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우리측의 노력도 진행되고 있는 등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에너지’는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 이번 한ㆍ미ㆍ중 외교당국의 연쇄접촉은 이 같은 움직임의 일환이며 북한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6자 회담 재개의 결정적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