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청와대 개편 어떻게
"전면 개각" 내달 안넘길듯
김대중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개각과 관련, "아무 것도 결정한 바가 없고 누구에게도 얘기한 바가 없다"고 밝혔으나 개각 얘기가 끊이지 않고있다.
김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집권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누수현상을 막기 위한 포석이지 개각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개각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내각 개편시기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9일이후이거나 청문회(12~20일)와 설연휴(23~25일)가 끝나는 1월 하순이 유력하다. 물론 정치상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 청와대 비서실 개편도 불가피하다.
◇개편시기
김 대통령은 연초 특별 대국민 담화 등의 형식을 통해 국정쇄신 구상을 발표한 뒤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있다.
개각의 시기의 직접적인 동기는 정부조직법 개정이다. 그러나 내년 1월중 대통령 국정일정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영수회담, 국회일정을 감안, 1월하순이 유력하다.
물론 경제ㆍ교육 부총리 승격과 여성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이 이날 국회에서 통과,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게재, 시행령 손질 등을 위해 15일 가량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새해 1월 10일전에는 정부조직법이 완비될 전망이다.
하지만 김 대통령은 4대개혁 완수를 내세워 국민여론을 살피면서 개각 시기와 폭을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통령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의 영수회담,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와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회동 등이 개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한빛은행 청문회(12~17일)ㆍ공적자금 청문회(16~20일)뒤에 설연휴(23~25일)가 있어 개각시기는 1월 하순이후가 불가피하다.
◇개편 폭
김 대통령의 국정쇄신 의지에 발맞춰 대폭적인 개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현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의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는 경제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팀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는 점에서 경제팀의 물갈이 가능성이 높다.
김 대통령은 연초로 예정된 4대개혁 12대 핵심과제의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경제팀 개편에 관한 심중의 일단을 드러낼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총리는 4대개혁 완성을 위해 진념 장관의 유임이 유력하다. 바뀔 경우 재벌개혁 이미지가 강한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물망에 오르고있다. 당정 활성화 차원에서 민주당 장재식 예산결산위원장과 김원길 의원의 이름도 나돌고있다.
DJP 관계복원차원에서 한국신당 대표인 김용환 의원도 거론되고있다.
또 통일ㆍ외교ㆍ안보팀의 경우 돌출성 문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부 장관의 교체가 예상된다. 물론 내년 봄께로 예정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때문에 통일팀의 교체는 어렵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6월 남북정상회담이후 탄력있게 진전돼 오다가 최근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교체요인도 만만치않은 실정이다. 이와 함께 김정길 법무장관, 조성태 국방장관 등 비교적 오래한 장관들의 교체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김중권 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토성 발언 등 잇단 정치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의 거취도 주목되는데 일단 교체론이 우세하다.
이럴 경우 노 장관은 보선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서울 종로구를 노린다는 얘기도 들린다. 노 장관은 지난 15대 보선때 여기서 당선된 적이 있다.
이돈희 교육부 장관은 유임 가능성이 높으며, 지난 5월 백경남 여성특위 위원장을 임명할 당시 초대 여성부 장관을 염두에 둔 인선이었다는게 여권관계자들의 전언이어서 역시 유임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정쇄신의 일환으로 단행되는 만큼 민주당과 자민련 소속 의원들의 일부 입각이 예상된다. 이럴 경우 민주당 박광태 김근태 의원과 자민련 정우택 이완구 의원 등이 거론된다. 특히 박광태 의원은 건교부장관에 거명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의 총리 복귀설이 이번 개각에서 어떻게 정리될 지도 관심사다.
청와대의 경우 금배지를 버리고 국정에 참여한 한광옥 비서실장과 남궁진 정무수석은 유임이 확실시되고있다. 반면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책임과 최근 금고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기호 경제수석 등 2~4명의 수석비서관 교체가 점쳐지고 있다.
이기호 경제수석은 내각 경제팀의 핵심책임자로 교체가 불가피하다. 신광옥 민정수석은 검찰 수뇌부 인사와 연계될 전망이다. 박준영 공보수석의 교체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있다. 지난 8월 임명된 외교안보, 복지노동, 교육문화수석은 유임이 유력하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