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년 연속 수능 출제 오류와 '물 수능' 파문을 개선하기 위해 수능 출제 시스템 개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땜질 처방'에 가깝고 난이도 안정화 방안은 거의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17일 '수능 출제오류 개선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개선안)' 초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수능 파문에 '수능개선위원회'를 구성한 뒤 약 3개월의 논의 끝에 마련한 방안이다. 개선안에는 △수능분석위원회 신설 △검토진 위상 격상 △탐구·외국어 영역의 출제 기간과 인원 확대 △EBS 교재의 영어지문 연계방식 축소 등이 담겼다.

시안에서 개선위는 '대입전형 3년 예고제'에 따라 2017학년도 수능까지 EBS 교재와 수능의 연계율을 현행 70%로 유지하면서도 영어 교재의 지문 연계방식을 우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위는 △'유사 지문'을 새로 도입해 교재 그대로를 출제하는 비율을 50%, 30% 등으로 단계 축소하거나 △특정 문제유형에서는 EBS 지문 그대로를 출제하지 않도록 정하거나 △2017학년도까지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방안 중 한 가지를 골라 이달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문항 오류 방지를 위해서는 검토위원장(외부 교수급)을 신설하고 수능 출제진과 검토진을 분리, 이원화하는 등 검토위원회의 위상을 출제위 수준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나왔다. 출제는 교수가, 검토는 교사가 담당해 검토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또한 정확한 자료가 포함되도록 출제자에게 인터넷 직접 검색을 허용하고 탐구·외국어 영역의 출제 ·합숙기간, 출제 인원을 주요 과목 수준으로 늘렸다. 이의 심사위는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인사를 과반수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선안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출제 위원의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이 여전한 가운데 교사 등 인력풀 확대 방안은 거의 도출되지 않았다"며 "난이도 안정화 방안도 '문항 및 응시집단 분석 정교화' 등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4년에도 특정 대학 출신을 40% 이내로 제한하고 교사 출신 출제위원을 50%로 늘리는 개선안이 나왔으나 현재 서울대 출신 출제위원 비율은 50%, 교사 출신 출제위원은 25%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수능 출제 주체를 평가원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방안 역시 중장기 과제로 남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