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한국경제학회 주최 국제학술대회 초청 강연에서 “절차적인 문제 등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미 FTA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연일 정부의 한미 FTA를 비판한 것을 다분히 의식한 듯했다.
권 부총리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측에서 사전준비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한미 FTA를 추진하지 않아야 될 충분한 이유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덧붙여 “충분한 정보의 확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정부는) 나름대로 성실히 대비해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이어 “(양극화는) 경쟁력을 잃는 분야는 구조조정에 직면하게 되고 이런 과정은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양극화 문제는) 세계화의 열차에 동승해서 풀어나가야 하며 FTA 추진 자체를 거부할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개방이익 향유에 가장 유리하다”며 “국내 4개 연구기관의 공동 연구 결과 세계 5대 경제권 중 미국과의 FTA가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미 FTA 추진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권 부총리는 “경제적 이득 외에도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동맹관계의 공고화는 평화와 안전을 증진시켜줄 것”이라며 “개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면 다만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과제가 남아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