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책 주력…대화 복원 '수렁' : 서울경제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실종되고 갈등만후반기엔 노사관계 선진화 주력

참여정부 전반기 2년반 동안의 노동정책은 일부성과를 인정받고 있지만 해결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정책에 주력했으며 퇴직연금법 등 주요 제도 도입과 취약 근로자 보호노력 등에 대해서는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원만한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형성에는 실패를 자인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적 대화 복원과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등 난제를 안고 있다. ◇적극적인 일자리 지원대책 강화 = 참여정부는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노동정책의 핵심 과제로 정하고 고용불안 해소에 주력해왔다. 외환위기 이후 취업자가 크게 감소하며 구조적인 문제로 부각된 청년실업과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2003년 `청년실업 종합대책'과 지난해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2004∼2008년 2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정했으며 취업자가 2003년말 2천214만명에서 지난해말 2천256만명, 올해 상반기 2천318만명으로 늘어 지난해와 올해 각각 42만개와 26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노동부는 집계했다. 적극적인 여성고용 개선조치 등을 도입해 여성경제활동 참가율도 2003년 48.9%에서 지난해 49.8%, 지난 7월 50.7% 등으로 상승했다. 또한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를 위해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과 사내 하도급 등 1천5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한근로감독을 강화했다. 아울러 고용ㆍ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와 중소기업 근로자 직업훈련 우선지원 등취약계층 근로자 지원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주 40시간제 등 `숙제' 제도화 = 참여정부는 우리 사회의 몇몇 시대적 과제를제도화 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휴가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3년9월 `주 40시간근로제'를 도입했으며 이달 현재 300∼1천인 사업장 1천143곳 중 89.3%인 1천21곳이 이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노조법'을 제정했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과 더불어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가운데 하나인 `근로자퇴직연금제'를 역시 지난해말 도입, 오는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같은 사안들은 국제적 노동기준 충족이나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묵은 과제로 분류됐으나 국민의 정부시절 준비과정을 거쳐 참여정부에서 결실을 맺었다. 정부는 아울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와 남용 규제 등을 위한 `비정규직법안'을 지난해말 국회에 제출했으나 노사정간 이견이 커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중이다.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실종'= 참여정부 초기에 이뤄지던 노사정 대화가 장기간 단절되며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노사정 대화는 지난해 7월까지 `노사정대표자회의' 형식으로 진행돼 오다가 단절된 뒤 지난 4월 어렵사리 재개됐으나 비정규직법안 국회 처리 문제를 둘러싼 대치로 중단됐다. 이후 노동계 비리수사, 한국노총 김태환 충주지부장 사망사건, 병원노조 직권중재 회부, 아시아나 긴급조정 등을 거치며 노정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으며 노동계는 노동부 장관 퇴진과 노동위원회 탈퇴 등 `초강수'를 쓰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 지난달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소위 유럽식의 질서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었는데, 좀 과욕이었던 것 같다"고 시인하고 "솔직히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런 노정관계는 급기야 노동계가 오는 10월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ㆍ태평양지역총회 불참을 결정, 어렵사리 유치한 국제 회의마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후반기엔 노사관계 선진화 주력= 노동부는 참여정부 전반기 일부 성과를 바탕으로 후반기에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선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노사관계자 산업현장에서는 안정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대화와 타협보다는 힘에 의존한 문제해결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관련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먼저 2003년9월 마련된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이 내달초 노사정위원회 논의시한이 끝남에 따라 노동부는 관련 법률 개정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로드맵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부족하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반대의사를보이고 있어 순탄치 않은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될 전망이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참여정부 전반기에는 사회통합을 내걸었으나여러 갈등요인이 나타났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 사회 전반에서 합리화가 진전돼야하며 노동시장의 선진화가 핵심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로드맵 관련 3개 법안에 대해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연내 정부안을 마련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