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대역·LTE 기반·자가망으로 국가재난망 구축한다

미래부 잠정 결론

정부가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통신기술 방식을 롱텀에볼루션(LTE)으로 선정하고 전용망을 구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지하와 전파 음영구역은 기존 이동 통신사들의 LTE 상용망을 활용한다. 지하에서도 잘 터져야 하는 특수성 등을 감안해 주파수는 대역이 낮은 700㎒를 활용하기로 했다.

29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열린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공개토론회'에서 발표된 태스크포스(TF)의 도출안에 따르면 통신기술 방식은 LTE를 택했다. 기존에 검토된 테트라(TETRA), 와이브로(WiBro)는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효용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권동승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은 "LTE 기술이 평시 안전과 재난 구조시 상황감지, 전파, 통합지휘를 위한 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망 구축 방식은 자가망을 주력망으로 이용하되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상용망을 연동하는 혼합방식을 택했다. 이동통신사들의 기존 망인 LTE 상용망을 전적으로 사용할 경우 트래픽이 집중되면 블랙아웃 등의 위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자가망을 구축하더라도 비용절감 등을 고려해 지하와 전파 음영구역은 상용망을 이용할 계획이다. 자가망과 일부 상용망을 이용했을 때 통신사들이 추산한 비용은 10년 동안의 운영비를 반영하면 2조2,000억원이다. 정부는 망 구축에는 1조7,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의 비용이 적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용망과 혼재될 경우 보안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 보안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제도와 기술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상용망 결정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은 하반기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파수는 전파의 효율성이 높고 구축 예산을 줄일 수 있는 700㎒ 대역의 20㎒ 폭을 이용할 계획이다. 주파수 배당은 늦어도 다음달에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단 초고화질(UHD)방송 주파수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상파 방송국과 통신용으로 경매해야 한다는 이동통신사들이 반발과 입김이 작용할 경우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공개토론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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