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펀드 실태조사 나섰다

금융당국 "최근 과열 양상…단기외채 급증 주요인"
비과세등 정부서 장려해와 대책 쉽지않을듯


정부당국은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해외투자펀드의 부작용이 단기외채 급증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외펀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당국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해외투자를 장려한데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개인투자자의 자산증식 수단을 억제할 수 있는 명분도 약해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재정경제부ㆍ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금융당국은 최근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해외펀드 투자의 환율변동 위험회피와 연관된 은행권의 외화 차입이 단기외채를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주요인으로 보고 실태조사 등 진상파악에 들어갔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최근 단기외채 증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급증하는 해외투자펀드와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경상수지가 감소하는 등 국내에 외화가 늘어날 곳이 없는데도 해외투자와 관련된 선물환 헤지 물량은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해외펀드에 투자할 경우 자산운용사들은 환율하락에 대비해 은행권에 선물환을 매도하고 은행 역시 외국계 은행과 위험회피 계약을 맺는데 이때 쓸 달러화를 외국계 은행들이 해외에서 빌려오면서 단기외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해외펀드의 환 헤지 규모 등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펀드 투자규모가 올 들어 수십조원이나 폭증하고 있어 환 위험 규모 또한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해외펀드 조사와 함께 은행 및 기업들 선물환 거래 등 다양한 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해외펀드에만 국한하지 않고 선물환 거래 실태, 금리재정거래 현황, 외국인 채권 매입 실태 등 최근 금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전반에 대한 조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단기외채 규모는 상반기 현재 1,379억달러로 2006년 말보다 243억달러나 증가했고 해외펀드는 지난해 말 15조원에서 35조원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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