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ㆍ점검반회의를 열고 `10ㆍ29주택시장안정대책`발표 후의 부동산시장동향과 주요 정책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2단계 조치도 논의할 예정이나 현재의 주택가격하락세에 비춰 볼 때 시행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시장동향에 따른 추가대책으로
▲주택거래허가제의 제한적, 한시적 도입
▲주택담보대출규제의 만기연장분적용과 주택담보대출 총량제도입
▲분양권 전매금지조치의 전국확대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철폐 등을 제시해 놓고 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