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법이건 조례ㆍ규칙이건 기업 입장에서는 똑같은 법이자 규제다. 중앙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외쳐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규칙을 양산하면 넘쳐나는 현장규제로 기업들은 고통을 겪기 마련이다. 중소업계와 전문가들이 지자체의 체질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재량권 남발을 막기 위한 투명한 규제 시행 ▲상이한 기준 통일 ▲규제사항 공개 등록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규제 개선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당장 시행해야 할 액션플랜으로 제시했다. 또 갑의 위치에서 기업을 괴롭히는 과거 지방정부 이미지를 개선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어야 지역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가장 선행해야 하는 부분은 지자체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 지자체가 규제사항들을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얘기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기업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업계에서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문의를 해도 아예 답을 얻지 못하거나 납득하기 힘든 설명을 듣는 경우가 많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워낙 규제사항이 복잡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사례들이 많아서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도나 시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절차와 조건ㆍ규제사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막을 수 있다"며 "사안마다 법적 근거 없이 재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볼멘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행정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과거에 비해서는 개선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방정부로 갈수록 어려움을 털어놓은 기업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빠른 업무처리나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이나 지방정부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거나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식으로 책임감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지역으로 갈수록 정치적인 영향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시와 통제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규제완화는 기업유치를 쉽게 하고 이는 해당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지방공무원들이 체화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들이 앞다퉈 자금지원ㆍ규제완화 등 유인책을 쓰고 있지만 선뜻 나서는 기업들은 많지 않다.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규제와 지역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눈치를 보며 제대로 말도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방정부마다 기준이 다르다 보니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들이 많아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며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늘어나는 규제가 준조세처럼 부담으로 느껴져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당장의 세금 수입만을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사고를 갖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기업 육성이나 활성화를 위한 비전제시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장우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들이 원천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연결고리가 부족하고 먹거리가 많지 않다"면서 "지역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메리트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