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은 '실물 경기가 나빠 지금은 세금을 늘릴 시기가 아니다"며 정치권의 증세론을 비판했다.

조 원장은 20일 연구원 설립 2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강조하며 "(정부 예산에서) 일단 지출을 줄이고 증세가 필요하면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정부가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인 뒤에도 증세가 불가피할 경우라면 소비세와 소득세를 더 거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세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없애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일본이 소비세를 인상한 사례에서 입증됐듯이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분명히 밝히면 설득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소득세를 더 걷게 될 경우 고소득자의 세율을 높이는 방법보다는 기존의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식을 택할 것을 제언했다.

조 원장은 "봉급생활자는 '유리지갑'이어서 꼬박꼬박 세금을 떼이는 데 반해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세금 탈루가 많아 근로소득세 납세자에 소득공제를 해줬다"면서 "이제는 그런 혜택을 줄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이 갖고 간다"면서 "고소득자의 세율을 높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평균세율을 높이는 것"이라며 소득공제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