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 측의 결정이나 요청 및 협의도 없었다"는 기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세계 양대 강국(G2)인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안보와 중국과의 관계를 잘 고려해 정부가 사드와 관련한 외교적 합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반도 안보를 위해 사드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면서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도적 역할에 빨리 나설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사드 배치가 구체화하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가속화할 것"이라면서 "정치적·경제적 관계 악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드 배치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복원되고 한반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구도가 형성되며 갈등이 야기될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익명의 통일연구기관 전문가는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은 한국을 반대진영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나 북핵 문제 해결,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협력 등 한국의 미래전략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사드 배치로 이런 부분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사드 배치가 한중관계에 가져올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사드의 핵심인 X밴드레이더의 탐지거리를 축소함으로써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중국과 정부 고위인사들의 교류 및 회의 등을 계속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사드 문제는 향후 한국이 부딪힐 미중 간 전략 딜레마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면서 "특히 군사·안보 부문은 제로섬게임의 성격이 강하므로 한국의 독자적 지역안보전략을 우선 수립하고 미중의 불만족을 한국의 국익에 맞게 관리하는 것을 전략적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