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차 소비세 인상을 위한 모닥불을 다시 지피면서 찬반논쟁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증세 여부를 가를 3·4분기 경제지표는 양호하리라는 경제 분석이 나오지만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아베노믹스의 핵심인 세수확충이 계획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곧 예정된 3·4분기 성장률 지표 등이 좋게 나오면 증세를 결단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르면 다음달 2차 증세 실행 여부에 대한 결단이 내려지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5일 프랑스계 대형금융사인 BNP바리바는 2·4분기 -1.8%의 성장률(연간 환산시 -7.1%)을 기록하며 뒷걸음쳤던 일본 경제가 3·4분기 중 0.4% 성장(〃1.6%)하며 반등하리라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가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을 집행하면 공공 부문의 투자가 늘어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분석될 것이라는 게 이번 전망의 배경이다. 앞서 일본의 주요 매체들은 아베 신조 총리가 3조엔에 달하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전망해왔다. 로이터통신 등은 최근 보도에서 아베 정부가 추경 편성과 2차 소비세 인상(세율 8%→10%)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는 시장 일각의 분석을 소개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2차 소비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 "7~9월 경기동향이 어떤지, 성장률이 어떤지를 확인한 뒤 판단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여론의 추이는 아직 팽팽하다. 정부는 4일 총리관저에서 '점검회의'를 열고 2차 소비세 인상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등 증세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자 8명 중 5명이 증세에 찬성했지만 3명이 난색을 보이는 등 의견이 크게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미무라 아키오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은 당일 회의 후 "사회보장의 안정적 집행을 생각해 세율 10%는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고노 야스코 전국소비자단체연락회 사무국장은 "(1차 증세로 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8%로 올린 것만으로도 가계가 어렵다"고 맞불을 놓았다. 가토 준코 도쿄대 대학원 교수는 "2차 증세는 경제나 재정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아베 총리의 경제자문역인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명예교수는 오는 2017년 1월이나 4월로 증세시점을 연기하자고 강조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유신당과 다함께당·생활당 등 일본의 3개 야당은 4일 중의원에 소비세 인상 연기를 위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현행법은 경제성장률·물가동향 등을 소비세 인상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로 삼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임금상승률과 완전실업 등도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게 야3당 제출안의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