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토지개발 이익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관련법규를 전면 손질하고 서남축을 조기에 개발, 국토를 경부축과 서남축, 부산항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하는 2축2항체제로 개발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김태동·金泰東)와 새천년준비위원회(위원장 이어령·李御寧)는 8일 롯데 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새천년의 국가비전과 전략」 대토론회에서이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대토론회에서는 9일까지 정치·경제·문화·과학기술 등 16개 분야의 주제발표가 이어지며 논의된 내용은 이달 중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정책과제로 건의된다. 이날 조우현(曺尤鉉) 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장은 「새 천년의 시장경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재벌은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가공자본으로 계열사를 지배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제도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상호출자 전면금지 등의 재벌정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주제발표에는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한 金위원장이 책임연구위원으로 돼 있어 주목을 끈다. 임혁백(任爀伯) 고대 정치학과 교수는 「세계일류 한국을 향한 혁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다원적 민주주의 역동적 시장경제 창조적 지식정보국가 협력적 공동체사회 아시아 중추국가 등 일류 한국을 위한 5대 비전을 제시했다. 송하중(宋河重) 경희대 교수는 「새 천년을 향한 국가행정」이란 주제발표에서 광역시 제도를 철폐할 것을 주장하고 정부 인사관리에 성과계약제와 성과급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는 한편 상위직급에 대한 개방형 임용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최창환기자CW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