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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당 1,150~1,050원의 박스권 등락을 보이던 원·달러 환율이 하단을 이탈해 1,000원 밑으로 내려가며 세 자릿수 추락까지 위협하고 있다. 원화의 가파른 평가절상에 수출업계에서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반면 그동안의 흑자 기조와 내수 확대를 감안하면 불가피한 상황이니 만큼 산업 체질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원고(高) 용인 여부에 대한 찬반 주장을 들어봤다.
● 찬성- 이원복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부연구위원
미국 금리 인상 등 변수 고려 신중 대응
산업 근본 체질강화 기회로 삼아야
올 초 1,050~1,080원을 유지하던 원·달러 환율이 4월 초 이후 심리적 저지선인 1,050원을 하향 돌파하자 외환당국의 대응에 대한 시장의 예상이 깨졌고 결국 환율은 1,020원대 초반까지 급락했다. 이에 내수 침체 속에 수출 경기마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기적으로 하방경직을 보여온 주요 변곡점인 1,050원이 깨질 때 외환당국은 대내외적인 이유로 외환시장 개입에 소극적이었다. 이는 환율 하락이 우리 수출에는 부정적이지만 과거 대비 영향력이 감소했고 환율 변동성 조절을 위한 시장 개입 비용이 부담되는 데다 내수 시장 활성화에는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2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압박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구조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대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익성 및 환헤지 수단이 열악한 중소 수출기업에 치명적일 수 있다. 물론 원가 절감이나 수출 단가 조정 등 자구책을 마련해 대응하고는 있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안정적인 환율 운용과 무역금융 보증 지원 확대 등 정부 대책에 대한 요구가 높다. 최근에는 환율 하락이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기업들의 대응이 어려웠고 환헤지도 실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외환당국의 강력한 시장 개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다.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한 문제점은 하락 폭보다는 하락 속도에 있다. 따라서 환율 급락에 따라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투기세력들에 의한 추가 하락 우려와 국내 경제에의 부담을 고려할 때 외환당국의 일시적이고 적극적인 시장 개입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신흥국 통화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명분이 부족하다. 이미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에 대한 예상이 지배적이며 외환당국도 환율 수준보다는 속도 조절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향후 원·달러 환율이 추가 하락할 경우 외환당국의 환율 저지선도 일정 부분 동조화돼 낮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규모가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으로 조절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기에 외환당국의 실제 개입은 주로 투기적 요인에 대응하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하반기에는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완료와 기준금리 인상 등의 변수가 원·달러 환율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선반영될 수도 있는 만큼 외환당국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환율 문제는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내외적인 변수를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과거에도 환율 문제는 환율이 급등락을 보이다 안정세로 돌아서면 정부 및 기업 대응책이 금세 수그러드는 악순환이 반복된 만큼 대응책의 일관성 유지가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과거 일본도 수차례의 극심한 엔고 위기를 극복했듯이 우리 기업과 정부도 지금의 원화 강세를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강화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반대-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환율 과도한 하락땐 수출 타격 우려
투기세력에 대항해 적정환율 지켜야
최근 환율이 급락하면서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찬반논쟁이 가열됐다. 개입을 반대하는 논리는 환율이 하락할 경우 수입물가가 낮아져 내수부양에 도움이 되며 우리 수출기업도 이제 환율에 의존하기보다는 생산성을 높여 수출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환율이 하락하는 원인이 늘어난 우리 경상수지 흑자폭에 있기 때문에 개입해도 환율이 다시 하락해 환차손만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 경상수지 흑자폭은 국내총생산(GDP)의 6%에 이르렀고 올해 들어서도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상수지 흑자폭만 보면 환율이 어느 정도 내려가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환율 하락으로 물가 안정과 내수부양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과 같은 속도로 환율이 하락하면 앞으로 수출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환율 하락이 수출을 줄이는 데는 시차가 존재한다. 원·달러 환율은 올 2월 초 1,080원대에서 3개월여 만에 1,020원대로 급락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폭은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경상수지가 악화될 경우 수출 감소로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국가신뢰도가 하락하면서 갑작스러운 자본 유출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환율의 과도한 하락을 막아야 한다.
외환시장 개입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가 자본자유화를 한 신흥시장국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자본자유화를 한 나라의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은 적정환율이 아닌 경우가 많다. 환투기로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6~8% 저평가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아는 환투기세력은 우리 외환시장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환투기로 환율이 적정환율보다 크게 하락할 경우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악화로 국가신뢰도가 낮아져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환투기세력에 대항해 적정환율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본이나 중국의 환율정책도 고려해야 한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엔화를 평가절하시켜 수출경쟁력을 35%까지 높였다.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 기업의 수출이 크게 줄어들 것이 우려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환율까지 하락하면 수출은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도 적정환율 유지는 필요하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신흥시장국은 모두 환율을 높여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긴축정책으로 예상되는 경기 침체를 수출을 늘려 극복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도 적정환율을 유지해 수출 증대를 통해 경기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지금과 같은 지나친 환율 하락은 이점보다 그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환당국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을 줄이고 또한 적정환율을 유지해 수출을 늘려 되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폭을 유지해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