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도 업무계획은 서민들의 체감경기 회복과 공직사회의 비리구조 타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내년 정책목표를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질서 확립과 안전수준 제고 ▦선진정부 구현으로 정책 성과 제고 ▦세계중심국가 수준의 사회적 품격 고양 등 4대 분야로 설정했다. 특히 공무원 비리사슬을 끊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비리 취약부서 공무원 2,000명을 다른 지자체로 배치하는 것과 공공일자리 6만여개를 만들고 서민들에게 2,000억원 규모의 무담보ㆍ무보증 대출지원 사업을 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공직비리 뿌리 뽑는다=공직사회의 비리구조를 끊기 위한 조치로 행안부는 장기근무 등에 따른 비리 개연성이 있는 지자체 공무원 2,000명을 광역ㆍ기초단체 간 또는 기초단체 사이에 맞바꾸기로 했다. 해당 부서로는 감사와 인사ㆍ건축ㆍ세무ㆍ회계ㆍ법무 등이 거론된다. 비리공직자의 공직배제기준도 현재 금고형 이상에서 300만원 벌금형(횡령죄)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직자 비리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직비리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한다. 행안부는 선제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전기와 가스 등 11종에 달하는 재난안전 긴급전화를 119로 일원화하고 비상구 등의 안전기준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경찰서 4개(안양만안ㆍ용인서부ㆍ부천오정ㆍ부산기정)와 파출소 168개를 신설하고 977개 치안센터를 24시간 운영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밖에 행안부는 오는 2014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지원기구를 구성해 개편 대안을 구체화하고 창원ㆍ마산ㆍ진해 등 자율통합 지역은 성공적인 통합 모델로 만들 계획이다. ◇공공일자리 6만여개 만든다=행안부는 우선 고용증대를 위해 행정인턴 1만3,000명, 국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 4,000여명, 재해예방사업 1만4,000명, 지역공동체사업 3만명 등 공공 부문에서 6만1,300여명을 채용한다. 취약계층 10만명이 참가하는 희망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포스트-희망근로' 대책으로 특산물 가공ㆍ유통, 보육, 간병 등 지역민들의 수익 사업도 전개한다. 또 서민의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내년도 지자체 예산의 60%(약 91조원)가 상반기에 조기 집행되고 새마을금고를 통해 서민에게 총 2,000억원 규모의 무담보ㆍ무보증 소액대출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내년부터 연간 3,000억원씩 적립해 2019년까지 3조원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미군기지 반환지역인 포천과 동두천ㆍ파주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지방산업단지와 대학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했다. 미군기지가 반환된 65개 시ㆍ군ㆍ구에는 내년 4,179억원을 포함해 2017년까지 9조7,333억원을 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