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중국 총리가 경제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특히 개혁을 통해 중국경제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발전이 멈출 것이라고 경고하며 국무원 조직을 긴장시키고 있다.

22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리 총리는 21일 총리 취임 이후 첫 국무원 전체회의 연설을 통해 이 같이 강조하며 “중국 경제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 총리는 올해 중국 정부 업무를 ▦지속적인 경제성장 ▦민생개선 ▦공정사회 ▦혁신정부 ▦청렴한 정부 ▦법치정부로 요약하며 무엇보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닌 시장에 정부의 신뢰성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의 이 같은 말은 이 달 말로 예정된 부동산 추가 규제책을 비롯해 국유기업개혁, 환경문제 등 산적한 경제현안에 대해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리 총리가 정부기능변화와 경제개혁을 주춤거리는 중국경제의 좋은 치료제로 보고 있다”며 “경제개혁에 대한 자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리 총리는 이어 “거시적 관리는 강화하되 미시적 관리는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자율을 통해)민간투자를 늘려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취업을 늘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직개편을 언급하며 “형식과 내용이 모두 변해야 한다”며 “(정부의 업무가)인민에게 합격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올해 각 부처가 중점을 둬야 할 사항으로 우선 국가ㆍ민족ㆍ민중의 이익을 중시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하고 중앙의 정책이 지방의 현실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각 부처는 대중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일을 우선 시행하고 당장 눈앞에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 원인을 찾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꼭 써야 할 곳에 쓴다’는 원칙아래 공평과 공정성을 통해 부패의 고리를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리 총리는 “정부는 허풍을 칠 수 없고 국무원이 하는 결정은 반드시 집행할 것”이라며 “소극적이고 무능한 관리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