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 요금을 강제로 낮춘다면 오히려 후발 사업자의 퇴출을 초래해 경쟁 활성화를 막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15일 논평을 통해 "이동통신사들의 원가보상률을 볼 때 정부가 강제로 요금인하에 나설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SK텔레콤의 원가보상률은 118.6%에 달했지만 이는 대부분 2세대(2G)에서 나온 것"이라며 "신규투자가 필요한 3G 분야에서는 94.8%에 그쳤다"고 말했다. .
특히 이 의원은 "KT와 LG텔레콤은 원가보상률이 각각 89.8%와 95.6%로 사실상 적자였다"며 "와이브로 부문의 원가보상률은 0.08%에 불과해 차세대 먹거리를 위한 투자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