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회의진행방식.질의태도 개선돼야

경제청문회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의 원인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 제2, 3의 환란을 막는 교육의 장이 되기 위해 회의진행방식과 의원들의 질의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지난 18일 열린 첫 경제청문회에서 특위위원들은 중구난방식으로 질의한데다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전문 경제용어를 나열해 장관과 위원간 또는 위원들간의 경제정책 논쟁으로 전개돼 학술대회에 온 느낌마저 주었다. 청문회가 끝난뒤 특위 한 실무관계자는 『청문회 내용중 60%정도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힘든 내용이라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울 것같다』며 『위원들에 대해 질의와 운영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우선 청문회 운영상의 문제로 기관보고 시간이 너무나 지루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날 재정경제부 기관보고에 할애한 시간은 적어도 6~7시간 정도다. 물론 중간중간 의원들의 질문이 끼어들어 지연된 측면도 있지만 결국 크게 새로울 것이 없는 보고서를 읽어내려가 듣고있던 특위위원들마저 계속 하품을 하거나 자리를 비우기 일수였다. 이에따라 기관보고는 가급적 서면으로 대체하고 기관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일문일답방식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반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예사로 구사하는 의원들의 경제 전문용어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물론 경제정책을 다루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않지만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경제 기초여건을 의미하는 「펀더멘탈」이나 경상수지, 종금(종합금융사), 투금(투자신탁금융사) 등은 그렇다치더라도 신규자금조달을 보증하는 「백업퍼실리티」나 외환수급, 「M2」(총통화량), 「LOSS SHARE」(손실분담), 「ROLL-OVER」(부채만기연장), 「회계분식」, 「메크로」(거시)경제 등은 좀처럼 알아듣기 어려운 용어들로 위원들의 세심한 용어선택이 필요하다. 위원들의 중복질문과 장황한 경제논리 과시, 답변대상이 아닌 질문을 해놓고 답변을 요구하는 변사또식 질의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특히 기관보고에 70여명의 해당기관 직원들이 청문회장 밖에서 대기하는 구태도 여전했다. 국민회의 장성원(張誠源) 특위간사는 이와관련, 『비효율과 비생산성의 과거 경제정책의 개선방안을 찾자는 청문회가 가장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가는 것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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