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선택아닌 생존] 특허정보 활용 "金脈 찾자" 수출 주력품 선진국 특허소송 갈수록 거세지난해 외국 지불 지재권 사용료 5兆 넘어"DB 적극 이용 R&D역량 제고·비용절감을" • 특허정보·R&D 성과 종합관리 한다 • 김종갑 특허청장 기업들의 사활이 걸린 특허분쟁이 해마다 줄을 잇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10년이상 특허소송을 진행하면서까지 기업의 생명줄인 특허를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으로부터 후발국 기업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제기가 줄을 이으면서 특허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제 특허권 확보 및 전략적 관리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특허에서 금맥을 찾아야 할 때다. ◇특허분쟁=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국 기업들의 특허소송이 반도체, 휴대폰,LCD, PDP MP3P, 위성DMB 등 분야를 막론하고 줄을 잇고 있다.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수출주력제품 대부분에 대해 선진국 기업들의 견제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도시바는 지난해 11월 하이닉스반도체를 대상으로 동경지법에 회로구조 특허 등 3건의 특허와 관련,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출했다. 또 미 달라스 지법에도 플래시메모리 관련 특허 4건과 D램관련 특허 3건에 대해 소송을 냈다. 도시바는 이에 앞서 삼성전자, LG전자, 기륭전자, 현대오토넷 등 4개 기업을 상대로 도시바 규격을 따르는 위성DMB(DigitalMultimedia Broadcasting)에 대해 단말기가격의 2%를 로열티로 요구하며 분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일본 마쓰시다는 LG전자를 상대로 동경세관에 특허권 침해혐의를 이유로 LG전자 PDP의 통관보류를 요청한 바 있고 미국 위스콘신대는 반도체 제조공정관련 특허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한 침해소송을 미 매디슨법원에 지난해 5월 제기했다. 지난 2002년이후 첨단기술분야를 대상으로 한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대상 특허분쟁이 10여건에 넘어서고 있고 이 같은 분쟁은 확대되는 추세다. ◇특허비용= 삼성은 지난해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특허료로 지불했다. 이를 포함해 우리 기업이 지난해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사용료로 외국에 지불한 돈은 자그마치 5조7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아직도 우리 기업들이 일부 첨단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외국 기업의 기술을 사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연구개발비 투자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은 물론 정부출연 연구소 및 대학이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소극적이었던 것도 요인임에 틀림없다. 더 이상 선진국 뒤만 쫓아다닐 수 없다. 세계적 특허를 보유하는 것만이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점에서 R&D투자 확대 및 특허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등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다. ◇특허정보 활용= 특허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특허역량은 물론 세계 각국의 특허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매년 전세계적으로 수천만건 이상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고 이제까지 1억여건의 특허가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1990년초반부터 특허정보 DB화에 나서 지난해말 현재 3,000만건의 국내ㆍ외 특허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일부 민간업체는 이 정보를 가공해 부가가치 높은 특허정보로 만들어 유료로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특허정보의 적극적 활용은 또한 R&D비용의 절감 및 연구기간 단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한국전산원 분석에 따르면 특허동향 및 선행기술조사가 전면 실시되는 2006년 연구개발비용의 11.2%가 절감되며 연구기간 또한 21.2% 단축된다. 정진대 특허청 정보기획관은 “특허정보의 효율적의 활용은 R&D역량제고는 물론 기업경쟁력강화, 국가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정부출연연구소는 물론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과학기술자들이 특허정보를 적극 이용해 세계적 기술을 보다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 입력시간 : 2005-02-03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