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안보라인 구축 시급" 야권 "국민 뜻 거슬러"

12일 김병관 임명 강행… 청와대·민주 갈등 길어지나
중개 로비 등 자질논란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박근혜 대통령이 무기중개 로비,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자질논란에 휩싸인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를 12일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자질부족을 내세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불거진 청와대와 민주당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위협이 점점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보 라인을 빨리 구축해 대응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박 대통령이 12일 김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김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게 되면 11일 장관 임명을 받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 등과 우선 외교안보 라인을 구축하게 된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고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이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가 됐다"면서 "이 같은 여건을 감안해 박 대통령이 김 내정자에 대한 장관 임명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이견으로 결국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적격,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아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부적격 의견을 명시하자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일수록 정책이나 도덕적 측면에서 완벽한 인사가 장관직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던 김 내정자를 박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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