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드는 세수, 불어나는 복지지출로 국가재정이 말라가는 중에도 연구개발(R&D)에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성과는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현대경제연구원의 '공공 R&D, 창조적 혁신의 주체인가, 대상인가'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공공 R&D예산이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0년 4.68%(13조 7,000억원)에서 올해 5.03%(18조 9,000억원)로 증가했다. 올해 R&D 예산의 증가율(전년 대비)은 6.4%로 전체 총 지출 예산 증가율(5.5%)보다도 높았다.

하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공공연구기관의 R&D 생산성은 2007년 1.68%에서 2011년 1.32%로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공공 R&D에 1조원을 투입할 때 2007년에는 168억원의 기술료 수입이 발생했지만 2011년 132억원으로 줄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비율(기술수출/기술수입)도 2011년 0.41배로 적자를 기록했다. 일본은 무려 5.75배에 달하며 미국이 1.46배, 독일도 1.15배다.

주원 현대연 수석연구위원은 R&D 과제들이 소규모 과제를 중심으로 급증해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1998년 1만3,700개에 불과했던 공공 R&D 사업 과제 수는 2013년 5만개를 넘어섰다. 현재 행정인력으로 불어나는 과제들을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 발표 논문 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그렇게 나온 논문의 피인용률은 여전히 부진하고 국내 특허 등록건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해외 등록건수는 지지부진하다. 한마디로 R&D 예산이 실제 기술 개발을 위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주 연구위원은 "오래된 연구 주제와 기술에 대한 지원 비중을 줄이는 등 연구 대상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지원 대상 과제와 주제 선정 단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요성이 높은 사업은 다수의 연구기관을 선정하는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