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검경 수사권 조정안 비판

여야가 앞다투어 24일 경찰이 종결한 내사 사건까지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한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비쳐 논란이 예상된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사사건은 경찰에게 전권을 주는 것이 옳다.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은 이 부분에 한해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김기현 대변인이 전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고위정책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검찰 편을 들었다”며 “이명박 정부와 정치검찰이 결탁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의 열망을 뿌리째 뒤흔드는 조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는 여야간 합의로 어렵사리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깡그리 무시하는 비상식적이고 오만한 이명박 정권의 행태다”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