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된 노숙인이나 쪽방촌 주민이 신용을 되찾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서울시가 돕는다.
서울시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인파산과 면책신청, 개인회생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 등을 도와 신용을 회복하도록 지원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시가 노숙인 시설과 종합지원센터, 쪽방 상담소를 대상으로 신용불량자를 파악한 결과 모두 410명이 249억3,000만원의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신용불량자인 노숙인, 쪽방 주민 등이 돈을 벌더라도 채권기관들의 추심 때문에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무료 법률교육과 증빙서류 발급, 소장 작성대행 등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중 지원한다.
법원에서 파산관재인(파산 절차를 수행) 선임 시 1건당 드는 30만원의 소송비용도 시가 모두 부담한다.
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함께 2008년부터 신용회복지원사업을 해왔으며 지난해까지 1,048명이 약 563억원의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시 관계자는 “대상자 가운데 채무관계가 파악이 안돼 신용회복 절차를 밟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올해 지원 목표를 300명으로 잡고 있다”며 “취약계층 사람들이 신용을 회복해 자기 이름의 통장을 만들고 자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