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관세청 정책협의회, K-브랜드 보호대책 등 논의

특허청과 관세청은 11일 정부 대전 청사에서 ‘2015년 제1차 특허청·관세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K-브랜드 보호 종합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과 관세청 통관지원국은 K-브랜드 보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 세관과의 협력을 골자로 하는 2015년 추진계획을 중점 논의했다. 양 기관은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주요 국가 세관과 지재권 단속현황 정보 공유, 세관 공무원 초청연수, 단속공무원 대상 K-브랜드 설명회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조품 단속에 필수적인 세관 지재권 등록 지원을 위해 K-브랜드 모조품 유통이 많은 국가의 지재권 등록제도 및 단속절차 등에 대한 메뉴얼도 제작하고, 현지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세관 모조품 단속제도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세관과도 단속 노하우 및 단속현황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K-브랜드 모조품의 해외 유통 방지를 위해 자신이 보유한 지재권을 현지 세관에 등록하는 것은 필수인 만큼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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