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금감위원장 일문일답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29일 오전 최근의 상호신용금고 사고와 관련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한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연내 금고개혁을 반드시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신용과 준법의 모범이 돼야할 금융기관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난데 대해 참으로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금고 검사를 강화하면 동방금고나 열린금고처럼 출자자대출 사고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텐데 --연말까지 계속될 강도높은 금고 검사과정에서 출자자대출이 다시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에 개의치않고 부실금고를 철저히 검사해 어떤 일이 있어도 연내금고 구조조정을 완료하겠다. 원칙과 정도로 금고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이해해달라. ▲최근의 금고에서 출자자대출 사고가 빈발하는 이유는 --벤처사업가를 가장한 일부 부도덕한 기업인들이 소유와 경영에서 구조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는 금고를 사금고처럼 이용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출자자대출을 차단할 대책은 뭔가 --소규모 금고의 1인지배가 경영전횡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인수.합병 등에 의한 대형화를 추진, 지배주주의 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와함께 출자자대출이 반복되거나 자기자본의 100%가 넘을 경우 영업정지하고관련 임직원을 형사고발하는 등 원천적으로 대주주 불법대출이 이뤄지지못하도록 노력하겠다. 사외이사.감사위원회.준법감시인제도도 도입해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 인수자 자격심사도 설립 자격심사 수준으로 엄격히 하겠다. ▲금고 불법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자 징계감면이나 인센티브 제공은 어떻게 이뤄지나 --출자자대출 등 불법행위 가담자라도 이를 감독기관에 제보할 경우 징계를 감면한다. 또 불법행위에 가담하지않은 내부 고발자는 신분상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다. ▲금고연합회에 감독.검사권을 많이 위임할 경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중요한 감독.검사권한까지 위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율규제기관에서 할수 있는 감시.조사기능을 넘긴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 ▲신협도 금고처럼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신협얘기는 다음에 하자. 사실 신협은 자율규제기관인 신협중앙회 중심으로감독 등이 이뤄지고 있어 금감원이 개입하는 부분이 크지않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입력시간 2000/11/29 11:02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