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출자총액제한·자금조달규제완화 등 지적/자구위한 인수합병때 정부지원·제도정비도 강조삼성그룹이 국내 자동차산업 구조개편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이를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삼성자동차를 통해 최근 작성한 「국내 자동차산업의 구조개편의 필요성과 정부의 지원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내수시장 정체, 수입선다변화해제, 재무구조취약, 경쟁적 증설에 따른 공급과잉(2000년 1백9만대, 2010년 1백80만대), 세계적 경쟁 등에 따라 국내 자동차산업의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이와관련, 『국내 자동차업체 가운데 하나가 부도로 쓰러지기 전에 경쟁력이 취약한 업체를 성장가능성이 높고 그룹경영이 안정된 업체로 집중하는 정부의 선행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삼성은 업체별 상황과 관련, 현대자동차는 ▲우월적 마케팅능력 ▲기민한 신제품대응력 등으로 2000년대 세계10대 업체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대우자동차는 ▲해외생산·연구체제 강화로 독자기술력 및 규모경제실현 ▲국내외 2백만대 생산체제구축으로 생존기반을 갖추었다고 평가했다. 삼성은 구조조정은 외국업체에 대응한 자구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전제아래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삼성은 『자동차는 장치산업인데다 대기업에 대한 각종규제로 시장원리에 기초한 민간자율의 산업구조 조정에는 많은 장애가 있다』며 대기업의 동일인 출자총액제한, 각종 해외자금조달 규제, 유상증자 요건 및 10대그룹 계열기업군 증자한도 등의 개편을 지적했다. 특히 삼성은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특혜시비에 정부가 연연할 경우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은 지연될 수 밖에 없다』며 기업간 자율적인 매각이나 자구노력 실행을 위해 다른 업체를 인수합병할 때 세제지원, 규제완화, 전략적 제휴유도를 위한 지원과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의 이 보고서는 정부에서 국내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연구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정승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