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정문 공개] 재협상 어떻게 되나

재협상땐 반대여론 확산…국회비준도 난항
예정대로 내달 서명땐 美의회 비준 '안갯속'
정부 "재협상 아닌 추가협의로 써달라" 당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원본 공개가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향후 영향을 주고받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협상이 이뤄지면 공개된 협정문에 빨간줄이 쳐지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이 커지고 한미FTA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서 국회 비준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반면 재협상 없이 이날 공개된 협정문이 순조롭게 다음달 30일 서명에 이른다면 정부의 기대대로 올해 내 국회 비준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미 의회 비준은 극심한 난항이 예상된다. 김종훈 한미 FTA 우리 측 수석대표는 25일 협정문을 공개하면서 가진 브리핑에서 “미측이 재협상을 요구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현재까지 받은 바 없다”면서 “안 가지고 오면 제일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데 비해 반대 측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협상이 몰고 올 후폭풍을 걱정해 미측의 재협상 요구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재협상이 가진 부정적 이미지를 의식하며 기자들에게 “재협상이 아닌 ‘추가협의’로 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FTA 상대국에 노동 및 환경기준의 강화를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통상정책을 채택한 마당에 FTA 재협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이 짙은 안개 속에 빠질 수 있다. FTA에 우호적인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인 지난해에도 미 의회는 FTA 비준안을 간발의 차로 통과시켰다. 김 대표 역시 이런 사정을 감안해 “미 의회가 다음주에는 휴회기간이어서 곧 요구가 올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다음달 30일 서명 전에 추가협의를 마무리짓는 것이 시간상 어렵지는 않다”고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는 “미측이 (추가협의) 요구를 가지고 오더라도 우리 쪽에 이익이 되는지 본 뒤 시작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협상’ 용어만으로도 굴욕적 이미지로 한미 FTA 반대 여론을 자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협상이든 추가협의든 미측 요구를 수용할 경우 이번에는 한국 국회의 비준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를 만나 “재협상 문제가 반미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미측이 노동ㆍ환경 문제에 추가협의를 요구했을 때 우리 측이 적절한 반대급부를 얻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여서 현재로서는 미국이 재협상과 관련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미 행정부도 재협상 이슈에 있어 콜롬비아나 페루 등과는 달리 한국에 대해 신중한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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