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KT-KTF 합병 심사를 앞두고 KT의 필수설비 중립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18일 국회에서 '전주나 관로 제공을 위한 중립기관 설치 검토'를 언급한 데 이어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가입자망 공동활용(LLU)의 제도개선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KT-KTF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필수설비 중립화와 관련한 엄격한 인가조건을 붙일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KT의 전주, 관로 등 필수설비 중립화 논란과 관련 "통신정책국에서 KT-KTF 합병과는 별개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위가 필수설비를 포함한 LLU 개선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최근 '방송통신경쟁력 강화 및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송통신망 중장기 발전계획안'을 마련하고 통신설비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까지 ▦전기통신설비의 대상사업자 범위 조정 ▦설비제공 및 이용절차 간소화 ▦용도제한 규정 완화 ▦제공기간 단축 ▦제공범위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비설치 지연ㆍ회선 제공 기피ㆍ현장 개통 등 의무제공사업자의 협조 미흡에 대응하기 위해 사후규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또 보고서를 통해 '관로, 전주 광케이블은 이용자에게 적기공급이 곤란'하다는 점과 '의무제공사업자(KT)의 제도의무 이행 의지 미흡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을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했다. 이는 LLU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이 의무제공사업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수합병(M&A)과는 별건"이라는 방통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LLU 개선방안이 어떤 식으로든 KT-KTF 합병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검토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필수설비 논란과 관련한 상임위원들의 의중도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해석이다. 지난 18일에 있었던 한승수 국무총리의 답변 내용도 이러한 방통위의 행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통신망 구축의 필수 요건인 전주나 관로 등을 통신사업자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 ▦통신사업자간 설비제공 방안 및 절차를 중립기관에서 처리하는 방안 ▦선로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 ▦설비제공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KT는 "(필수설비 논란은) 합병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인 반면 경쟁사들은 "지배력의 원천이므로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