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위성TV와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교육방송(EBS)의 `수능강의`가 수능 출제에 적극 반영된다. 특히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학생부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수능성적은 대학의 지원자격 또는 등급제로 활용돼 사실상 `자격 고사화`된다.
또 교사뿐 아니라 외부강사도 참여하는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도 실시된다. 특수목적고는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교과과정 설치가 금지되고, 특목고생이 대학 동일계열 지원땐 특별전형 등 혜택이 부여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확정, 17일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위성방송인 `EBS플러스1`을 수능 전문채널로 특화하고 에듀넷 등 인터넷을 통해 수준별 강의자료를 무료로 보급하는 등 `e-학습(e-learning)`체제를 구축, 학교수업과 수능강의 시청으로 수능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수능강의 프로그램을 만들 때부터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참여, 방송 내용이 수능시험의 모델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대입제도는 고교 내신인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높이고 봉사활동 등 비교과 영역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반면 수능은 가급적 최저학력기준으로 사용하거나 등급을 활용하도록 유도, 영향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학원 과외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기 위해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력차를 고려한 수준별 학습이 되도록 하고 교사 뿐 아니라 외부강사나 교대ㆍ사대생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1~고1 수학ㆍ영어 정규수업에 수준별 이동수업과 학교군별 선지원-후추첨 배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이번 사교육비 대책이 가난하더라도 성실하게 노력하는 청소년이 큰 어려움 없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는데 대책의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