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리모델링 작업' 돌입?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위한 연구용역 착수
"혁신도시 처럼 축소·수정되나" 우려 목소리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사실상 행정도시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갔다.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등 여건의 변화와 조속한 자족기능 유치를 위해 오는 6월 중 2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행복청이 발주한 용역은 ‘자생력 확보를 위한 과학 비즈니스 벨트와의 연계방안 연구’와 ‘수도권 기업 및 연구기관 행정도시 내 입지희망 수요조사’로 금명간 용역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행복청이 용역을 맡긴 이유는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가 바뀐 데 따라 행정도시 건설계획을 연계시키기 위해서다.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ㆍ경북권, 동남권 등 5대 광역 경제권으로 재편하고 강원도와 제주도는 특별광역경제권으로 조성한다는 이른바 ‘5+2’광역경제권 구상에 따라 행정도시를 충청권의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된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행정도시와 연계시켜 자족기능 확충에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행복청의 한 관계자는 “용역을 의뢰한 것은 이미 수립돼 있는 행정도시 건설계획을 변경하기 것이 아니라 이미 세워진 계획 위에 자족기능을 채우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착공식까지 마친 혁신도시에 대한 계획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행정도시라고 해서 축소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행정도시의 테두리와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세종시법’이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될 것으로 예상되자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혁신도시처럼 행정도시 건설계획도 축소되거나 수정될 것으로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과거 정부가 세운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변경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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