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트 뉴코리아] 정치 안정시켜 경제살리자

“새해에는 원내중심 정치, 정책대결 정치 시대를 열자.” 오는 2월25일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는 새해 정치권의 다짐이자 소망이다.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정치권은 최근 뼈를 깎는 자기혁신과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를 선택했다. 정치인들이 비대한 정당구조 속에 함몰돼 계파별로 줄을 서서 국정을 농단하거나 공방만 주고받는 비생산적 정쟁을 벌여 국회를 허수아비로 무력화시키는 구시대 정치는 새해 청산대상 1호다. 걸핏하면 지역ㆍ이념ㆍ계층을 볼모로 진흙탕 싸움만 벌여 경제와 민생의 발목을 잡고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정치도 새해에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정치와 경제가 하나의 수레바퀴처럼 원활하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말로만이 아닌 실천으로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정치권은 그 성과를 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아야 한다. 구시대 정치로는 오늘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나가기 힘들다. 북한 핵문제, 이라크 전쟁 발발 위험, 유가급등, 날로 높아지고 있는 무역장벽 등으로 세계경제가 불투명하다. 국내에서도 가계부채 급증, 주택난과 물가불안 등으로 서민생활이 어렵고 우리 경제성장의 중요한 버팀목이었던 내수경기마저 꽁꽁 얼어붙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경제ㆍ민생 현안도 산적해 있다. 기업ㆍ금융구조조정의 가속화, 시장의 투명성ㆍ공정성 확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이 시급하다. 구체적으로 당장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도산3법 통합, 주5일 근무제 도입, 철도ㆍ가스 민영화 등을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조흥은행 매각과 하이닉스반도체ㆍ현대투신 등의 처리도 급선무다. 동시에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도 한시도 머뭇거릴 수 없는 당면과제다.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2일 “국민과 동떨어져 있었던 정치권이 이제 국민속으로 들어가 `생활의 정치`를 구현해내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입법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 서서 지난 대선 때 제시한 공약을 중심으로 새 정부에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성숙한 자세를 펼쳐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정치권이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왕성한 기업활동으로 활력있는 경제를 만들고 경제의 이론적 패러다임도 주주중심의 자본주의에서 노조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 중심의 자본주의로 바꿔나가는 제3의 길을 찾아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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