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전략에 ‘중국이 안보위협’ 명기

일본 정부가 올 연말 발표할 중장기 외교안보 지침 ‘국가안보전략’에 중국을 안보 위협 요인으로 명기하기로 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22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가 전날 회의에서발표한 국가안보전략 개요에는 “중국의 상대적인 영향력 증대와 북한의 군사력 증강 및 도발 행위”가 과제 항목에 명시됐다고 밝혔다. 개요에는 또 “해양에서 최근 자원 확보와 자국의 안전 보장 관점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도모하는 움직임이 증가”했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이 역시 중국을 겨냥한 표현이다.

아울러 국가안보전략 개요는 아베 총리가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제기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내걸고, 분쟁 당사국 등에 무기수출을 못하도록 한 현행 무기수출 3원칙의 개정 방침을 전략적 접근 항목에 명기했다.

아베 내각은 이 같은 개요를 바탕으로 국가안보전략 최종안을 마련한 뒤 오는 12월 작성될 10개년 방위계획인 ‘신 방위대강’과 함께 연내에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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