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본확충펀드 20조원 조성
금융위. 새해 업무보고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정부와 한국은행이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20조원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고 10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등 30조원을 수혈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1가구1주택자로 시가 9억원 이하 주택담보 대출자가 만기를 연장할 때 종전 금액을 그대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도 실시된다. 아울러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내년에 총 5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산업은행ㆍ기업은행ㆍ신용보증ㆍ기술보증기금 등 4개 공공기관을 통해서도 91조원의 기업 여신과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년 업무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중 한은 10조원, 산은 2조원 등 총 20조원 규모로 자본확충펀드를 조성, 은행이 발행한 우선주ㆍ후순위채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늘려주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우려되면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7조원,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3조원의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을 매입해 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 자금도 내년 상반기 30조원, 하반기 20조원 등 총 5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책금융 역할도 강화해 산은과 기은의 2조4,000억원 증자를 기반으로 기업여신 규모를 올해보다 14조원 많은 68조원으로 확대한다. 또 1조1,000억원을 추가로 출연 받은 신기보를 통해 보증규모도 11조7,000억원 늘린 25조2,000억원을 공급하는 등 91조원의 기업여신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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