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KB사태의 원인으로 ‘지배구조 문제’를 꼽으며, 각 금융기관에 구체적인 내규 제정을 요구해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단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 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사태에 대해 “이사회와 CEO 등 KB금융 지배구조에 관련된 사람들이 자신의 책무를 성실히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배구조에 대한 정답은 없고 금융지주 내부의 문화와 역사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나서 지배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KB사태에 대한 결정 번복이 많았다는 지적에 신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며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이며, 그 내용을 참고해 금융위원회 전원 의결로 중징계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기해야 하는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유감이다”며 “그러나 주어진 법적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KB사태 중징계 결정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외부의 압력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장의 책임에 대해 신 위원장은 “책임이 있을 순 있으나 해임까지는 아니라고 본다”며 “결과적으로 사태가 커졌지만, 주어진 환경 안에서는 공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두둔했다.

신 위원장은 사외이사 제도를 개선할 뜻도 내비쳤다.

그는 “사외이사가 경영진을 견제하지 못하고 대주주, 경영진과 한편이 돼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사외이사의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사외이사 경력을 제한하는 것보다 금융사 업무 경험이 있는지를 등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맞다”며 “사외이사 정상화 방안을 고민하고 국회와도 상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합병 합의서에 대해선 “노사정이 아닌 노사의 합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위원장은 단순 입회자로서 참여한 것이다”고 견해를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