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 뭐가 나오나] 새누리 입장

[하반기 경제운용 뭐가 나오나]
■ 새누리 입장은

정치권은 정부의 '경기부양용 재정투입'에 찬성하고 있다. 각종 기금에서 최대 5조원가량을 끌어모아 쓴다는 정부의 구상을 대체로 수긍하는 편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이 돈을 기업이 아니라 서민에게 직접 닿는 곳에 투입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당은 내년 예산안에 담을 4월 총선 공약 실행안도 마무리했다.

새누리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20일 "정부가 국회의 재량 범위 내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겠다는데 말릴 사람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국가재정법 등에 정부는 기금 90조원의 20%인 18조원까지 국회의 의결 없이 쓸 수 있다. 새누리당은 각종 국고보조금 가운데 쓰지 않은 2,000억원대 예산도 복지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최근 이한구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을 언급한 것도 경기부양을 위해 최대한 재정투입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같은 맥락이다. 이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정부가 경기부양용 재정투입 방침을 밝히고 여당이 '추경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재원에 대한 시장의 불안심리는 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달 초 정부가 주력해야 할 사업으로 ▦희망근로사업 ▦생애 첫 주택마련대출을 꼽았다.

이 원내대표 측은 "예전처럼 일자리를 마련한다면서 기업에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우선 급한 서민을 위해 희망근로 등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데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는 게 지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통합당은 민생추경을 편성해 예산규모를 늘리고 국회가 사전심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유럽발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체제도 가동할 생각이다. 황우여 대표는 지난 17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재정위기 사전 대비를 위해 가칭 국가재정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예하에 국가부채특위ㆍ지방재정특위ㆍ지역균형발전특위를 둠으로써 국가 재정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민 경제위기에 미칠 파급을 염려하면서 관리체제를 마련하겠다. 새로운 경제위기에 대비해 신경제체제ㆍ복지체제를 조속히 구축하는 데 당력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집권여당이 주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챙기면서 공약 실행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4월 총선 이후 공약 실행 방안을 놓고 여당과 정부 간 줄다리기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13일 부처별로 새누리당에 총선 공약별 정책과 예산 집행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 측은 이 보고에서 비정규직 차별 및 하도급 관련 공약 등 일부 정책과 예산에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이달 말에 열릴 고위당정협의에서 정부와 관련 정책ㆍ예산에 대해 막판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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