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그간 공공공사의 공사비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실적공사비제도가 실제 시공단가를 적용한 '표준시장단가' 방식으로 변경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오는 2016년 종합심사낙찰제를 시행하고 실적공사비제를 개편해 공사비에 실제 시장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개편이 예정된 실적공사비제도는 기존 공사의 낙찰단가를 공공발주 공사의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원가 산정방식으로 업계의 기술개발 및 정부 예산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

그러나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맹점이 존재했다. 제도 시행 이후 10년간 실적공사비 단가는 고작 1.5% 상승한 것에 비해 공사비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는 무려 58%, 31%씩 치솟았다.

기존 원가 산정방식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입찰 참여가 오히려 해당 업체에 영업손실을 미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정부는 실적공사비제도의 명칭을 '표준시장단가'로 변경하고 실적공사비 산정시 현행 계약단가 이외에 시공단가·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을 활용하도록 했다. 세부사항은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최 경제부총리는 "국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1월 말까지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의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 특별법 등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2월 중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노사정위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을 3월까지 제출하는 등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