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군, 벤츠ㆍBMW 등 고급차 금지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조치, 실효성 없어

중국 인민해방군이 벤츠, BMW, 링컨, 캐딜락, 페이튼 등 고급차의 관용차 사용을 금지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중국 군 당국은 28일부터 군용차의 번호판을 교체하며 배기량 3,000cc이상의 대형차 또는 45만위안(8,100만원) 이상의 차량에는 군용 번호판을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 군은 구체적으로 벤츠, BMW, 링컨, 캐딜락, 페이튼, 벤틀리, 재규어, 포르쉐, 랜드로버, 아우디 등의 브랜드에 대해서도 군용번호판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군용 번호판을 단 고급차량들이 과속과 신호무시 등 교통위반을 해도 눈을 감아주는 관례가 일반인들의 비판의 대상이 돼왔다. 또 일부 사업가들이 군용 번호판을 단 차량을 빌려 사용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실제 베이징에서는 80만위안이면 군용번호판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왔다.

군 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 군용번호판 차량의 특권의식을 없애지는 못할 것으로 대다수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어롱 쓰촨대학 법대 교수는 “잠시 동안 군용번호판을 단 고급차가 줄어들 수 있는 있지만 곧 다시 활개를 칠 것”이라며 “지난 몇 년몇년 이러한 조치가 5차례나 있었지만 실효성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