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공무원노조 "4월 파업 동참"… '최악의 춘투' 되나

한노총도 조건부 합류… 노동개혁 등 차질 우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오는 4월로 예고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해 최악의 '4월 춘투(春鬪)'가 우려된다. 특히 이들 노조의 공조 움직임에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마저 동참할 경우 노동시장 개편 등 4대 부문 개혁은 물론 경제회복 노력에도 일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2일 서울 서대문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기본권 쟁취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4월24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연가투쟁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지난 2006년 이후 9년 만이다. 이는 단체행동권에 제약이 있는 교원노조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투쟁 방식이다. 전교조는 총력투쟁의 목표를 △전교조 법외노조화 통보에 맞서 노동기본권 쟁취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으로 설정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전국공무원노조도 28일 전교조와 함께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달 25일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켜 본격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여기에다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도 이날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4~5월 총력투쟁에 합류하겠다고 밝혀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최악의 춘투가 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임금협상 등 산별 현안을 놓고 연대 투쟁해온 그동안의 춘투에 정치· 사회적 이슈까지 가세해 자칫 극심한 갈등과 혼란이 빚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노사정위에서 나와 함께 연대투쟁에 나서자"는 제안에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투쟁방법과 시기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해해달라"면서 "결렬될 경우 어느 때보다 강력히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구체적인 사안을 명분으로 내세우면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드니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정치파업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노조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경제회복에 동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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