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세상] 복지와 성장 양립시킨 스웨덴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최연혁 지음, 샘앤파커스 펴냄)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 유로존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국가들은 이들과는 다른 한 켠에 서 있는 모습이다. 특히 스웨덴은 덴마크에 이어 세금을 가장 많이 내지만 빈부의 격차가 낮고 국민의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나라다. 그래서 스웨덴의 복지국가 모델을 이론적 틀 속에서 분석하고 조망하는 시도들이 많았다.

이 책은 저자가 스웨덴 현지 쇠데르턴 대학에서 교수로 25년간 생활하며 가까이서 지켜본 스웨덴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저자가 만난 사람들은 정치인, 고등법원 판사, 유치원 교사, 퇴직한 옆집 노부부, 보일러를 수리하러 온 배관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류다.

한쪽에서는 복지란 성장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하고 한편에서는 복지를 위한 높은 세금은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스웨덴은 그러나 1990년대 초반에 찾아온 경제위기 이후 노사정 대타협, 경제 및 복지정책의 개혁 등을 통해 2009년까지 평균 2.4%의 GDP 성장률을 유지했다.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인 1.8%를 훨씬 웃도는 수치. 또 복지지출이 미국의 2배에 달하면서도 경제성장률은 미국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스웨덴 모델을 참조할 수는 있어도 그들과 똑같을 수는 없다. 저자는 "스웨덴이 50여 년에 걸쳐 이룬 복지제도를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는 점에서 스웨덴은 우리의 직접적 대안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스웨덴의 과거와 현재,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을 살펴보는 작업은 한국사회의 현주소를 고민해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스웨덴은 세금, 복지, 성장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이 깨지는 나라다. 저자는 그 근거로 경제학자들이 수치화하지 못하는 변수, 즉 국가와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꼽는다.

이 나라에서는 정치인이 가장 고된 직업이다. 상시회기제를 채택, 여름 두 달만 제외하고는 국회가 거의 10개월 열려 있어서다. 공무를 제외하곤 매일 출근해야 한다. 의원 1인당 4년 임기 내 입법 수는 평균 87개에 이른다. 200개 이상 입법안을 발의한 의원 수도 전체 349명 중 43명이다. 놀랍게도 개인 보좌관도 단 1명을 둘 수 없다보니 정치인 스스로 의회도서관에서 자료를 뒤져야 한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이직할 수밖에. 이직률이 30%에 이른다고 저자는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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