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적재산권 미국에 첫 공식조사 요구

정부는 미국기업이 한국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식조사를 미국정부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통신판매회사인 「스파일로」가 ㈜은성디벨롭먼트사의 건전지용 눈썹성형기(아이컬)를 은성의 사전동의없이 무단으로 통신판매해 이에 대한 조사와 세관의 단속강화를 미국정부에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 미국정부가 조사를 요청해온 적은 있으나 정부가 미국에 공식적인 조사와 협조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파일로는 은성의 아이컬이 인기를 끌자 지난 97년 7월부터 중국과 타이완에서 제작된 아이컬에 은성의 상표를 붙여 무단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내 지적재산권 침해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은성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앞으로도 미국내 지적재산권 침해사례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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