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공무원 인권침해처벌 솜방망이

입력 1999.10.14 00:00:00 수정 1999.10.14 00:00:00
14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적발된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808건 가운데 3.8%인 31건(약식기소 26건)만 기소됐으며 무혐의 387건, 기소유예 73건 등 나머지 777건은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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