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대적 항만 구조조정 착수 "해상물류 강국 복귀" 항만시설 우선순위에 맞춰 재정비대도시 항만주변은 대형컨테이너 운행 가능 '특구' 지정 최수문기자 chsm@sed.co.kr 한국ㆍ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이 해상물류 강국으로의 복귀를 목표로 항만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일본은 이를 위해 난립해 있는 항만시설을 우선 순위에 맞춰 정비하고 시설이용 절차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대형 컨테이너의 운행이 자유로운 '물류특구'제도를 대도시권 항만주변 지역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성은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길이 45피트(13.7m) 이상의 대형 컨테이너가 공공도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돼 물류비 절감을 통한 일본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내년부터 바로 시행된다. 대형 컨테이너의 공공도로 통행 제한은 지금까지 항만업계의 최대 민원사항이었다. 안전문제를 이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형 차량의 통행을 단속하는 데 항만이용을 위한 대형 컨테이너도 이의 적용을 받은 것이다. 대용량 화물의 경우 소형 컨테이너 여러 개에 나눠 수송해야 함으로 수송원가가 올라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아예 '특구'를 지정, 근본적인 해결을 보기로 한 것이다. 신문은 이에 대해 "대형 컨테이너는 유럽과 미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또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용이 늘어나고 있어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일본내에서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가 특구제도까지 도입하기로 한 것은 현재의 항만 인프라 상태로는 중국이나 한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각지에 대규모 컨테이너항만을 건설했지만 버블이 꺼지면서 곧 과잉상태에 빠졌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전체 51개 컨테이너항 중 적정 수익률을 얻고 있는 곳은 10개도 되지 않고 절반정도는 투자액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항만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지역이기주의와 까다로운 규제로 항만의 선택과 집중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일본 항만 수준은 추락을 계속, 지난 80년 컨테이너 취급량에서 고베항이 세계 4위(아시아 1위)였으나 지난해에는 도쿄항이 겨우 23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이번 '특구' 지정은 정부가 항만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다. 경쟁을 통해 핵심 항만을 키우는 대신 과잉부분은 덜어내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앞서 열린 '아시아 게이트웨이 전략회의'에서 항만을 직접 관리하는 자치단체와 담당 중앙관청 간에만 개별적으로 규정된 항만이용ㆍ통관 서식과 시스템을 고쳐 통일화하기로 했다. 또 수출화물을 반드시 보세구역에 일단 반입해야 하는 규정도 없애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물류 비용과 시간을 줄임으로써 수출입 관련 기업들의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는 목적이다. 입력시간 : 2007/07/05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