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약값 너무 비싸" 건보재정중 비중 5년새 2배

OECD 평균증가율 2배 넘어…시민단체 "선진국비해 과도…합리적 개선을"

20여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내 약값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 비싸다며 합리적 개선을 촉구했다. 25일 보건의료단체연합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건강보험재정 중 약제비가 차지한 비율이 29.2%인 7조2,000억원으로 2000년의 3조5,000억원에 비해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약제비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약제비 비중 평균인 17.8%보다 무려 12%포인트 높았으며 매년 평균 증가율은 12.7%로 OECD 평균인 6.1%에 비해 두배 이상 높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내 보험약가제도가 제약업체의 제시가격을 대부분 수용하는 경향으로 인해 처음부터 의약품 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다”면서 “약제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글리벡의 경우 국내에서 2만3,054원인 반면 미국은 1만2,000~1만9,000원 수준이다. 폐암 치료제 이레사는 한국이 6만2,100원이고 미국은 3만8,000~5만원선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또 복지부가 도입하려는 가격 및 시장진입에 특권을 수여하는 ‘혁신적 신약’ 개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한미 FTA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국 측 제약사들이 약값 인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자칫 해외 선진 제약업체의 약품가격을 올려놓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신약으로 인정받는 상당수 제품이 일부 기능을 개선한 수준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국내에서도 약값을 올리는 수단으로 전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