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사행산업 베팅 年75만원

현대경제硏보고서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75만원을 사행산업에 ‘베팅’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1990년대 이후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져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4.4%에 달할 정도로 성장한 사행산업은 실업자를 양산하고 부정부패를 유발해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만큼 시급히 근절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발표한 ‘카지노 자본주의의 폐해’ 보고서에서 지난해 경마, 경륜, 경정, 내국인카지노, 복권, 사행성 게임장 등 국내 사행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3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4%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를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연간 75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300만원을 사행산업에 쏟아넣은 셈이다. 사행산업의 부가가치 생산 규모는 약6조 5,000억원으로 농림어업 생산(24조원)의27%, 건설업 생산(66조원)의 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중 4조 5천억원은 공공부문으로 이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사행산업의 빠른 성장은 단기적으로는 투자와 고용증대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면서 “공공부문으로 이전되는 자원이 제대로 활용된다면 사양산업이나 재원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 취약계층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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