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를 최소 납입자본금 3,000억원 이상으로 2개 이하 또는 3개 이상을 선정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 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을 접수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자 선정 일정에 돌입했다.

하지만 기본계획안이 특정한 방향을 정하지 않고 그동안의 쟁점사안을 정리한 복수안이어서 이해당사자를 둘러싸고 첨예한 이견들을 조정, 단일안으로 수렴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방통위 실무진의 기본계획안은 관심이 집중됐던 사업자 선정 방식, 사업자 수, 심사 배점 등에 대해 1안•2안•3안 등으로 복수안을 채택했다.

사업자 선정 방식은 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고 일정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와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고득점 순으로 뽑는 비교평가 등 두 가지 방안을 담았다.

사업자 수는 종편의 경우 ▦2개 이하 ▦3개 이상을 선정하는 방안으로 구분했으며 보도PP는 ▦1개 혹은 ▦2개 이상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나눴다.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는 종편이 3,000억원, 보도PP는 400억원으로 최소한 1개 연도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했다.

심사사항별 배점은 종편과 보도PP 모두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ㆍ공익성 실현방안, 콘텐츠 경쟁력, 자본조달 등 경영계획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종편은 방송발전 전반에 대한 지원계획을, 보도PP는 안정적 방송을 위한 경영계획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방통위는 기본계획안으로 오는 9월2~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9월 중순 의결하고 12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기본계획안을 보고ㆍ접수한 것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며 "사업자 선정 방식 등 쟁점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시각에서 복수안을 제시했고 심사기준 구성과 배점 등은 정책목표를 최대한 고려했으며 역량 있는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