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령모개…” 투자심리 제동/공기업 민영화 일정 등 수시변경/회복기미때마다 ‘찬물’ 안정해쳐「정부의 경제, 증권정책은 믿을수가 없다.」 최근 주식시장 붕괴는 신뢰성을 상실한 정부의 경제, 증권정책 때문이라고 증권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올들어 정부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으로 앞으로 주식시장의 수요와 공급등 자율적인 기능에 맡기겠다고 누차 밝혀왔다. 그러나 정부는 주식시장이 회복기미를 보이면 공기업 민영화 방침이나 정부 보유 주식의 매각일정등을 발표해 주가 상승에 제동을 걸고 주가가 하락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일정을 다시 연기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연초 올 경상수지 적자 폭이 58억∼60억달러에 머물 것이라고 자신했으나 매 분기마다 경상수지 적자 전망치를 올려잡아 최근 발표에서는 당초 전망치의 세배가 넘는 1백90억달러로 늘려잡았다. 또 지난 4월에 있었던 15대 총선 직전 정부는 3월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발표, 국내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서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 했으나 최근 거시경제 지표는 오히려 연초 예상치 보다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KDI등 국책연구기관들조차 국내 경기가 하강기를 끝내고 상승세로 돌아설 시점을 당초 지난해 4·4분기에서 올 1·4분기로 수정했다가 최근에는 내년 3·4분기이후로까지 멀찌감치 미뤄버렸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경제 전망이 「터무니없는 엉터리였든 아니면 의도적인 실수든 둘중의 하나」라고 업계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올들어 정부가 발표한 각종 거시경제 지표가 매분기마다 심하면 일주일 단위로 변경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정부의 경제 전망에 대해 극도의 불신감을 갖게 됐다』고 지적한다. 주식시장의 수급에 영향을 끼치는 공기업 민영화나 정부보유 주식매각 일정등이 수시로 변경되는 것도 투자자들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중에 주식시장에 상장키로 했던 한국통신의 경우 정부는 증시가 부침을 거듭할 때마다 상장일정을 지난해 3·4분기에서 4·4분기로 또 올 5월에서 연말로 조정했다. 또 지난 5월 정부보유 국민은행 지분을 매각키로 했으나 이 역시 무기한 연기돼 현재까지 잠재적인 공급물량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마다 주식시장의 수급불안감이 부각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업계관계자들은 『주가 움직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경제전망이 일관성이 없고 증권 정책마저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안정을 찾는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하며 『증시 부양책 보다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리는 정부의 정직성이 주식시장 안정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