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해에도 공공 부문이 적자를 내면서 이명박 정부 5년에 이어 6년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세수감소 등으로 수입이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공공 부문 계정(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5,170개, 공기업(금융·비금융) 189개 등 공공 부문 5,359개 기관의 총수입은 670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2,000억원(0.8%) 증가했다. 일반정부와 금융 공기업의 조세수입이 줄고 예대마진까지 축소되면서 증가폭이 2012년(6.0%)과 비교하면 거의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총지출은 680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1,000억원(1.5%) 늘었다. 에너지 관련 비금융 공기업의 투자지출이 확대됐지만 지출 여력이 줄어든 정부와 금융 공기업의 씀씀이가 줄어든 탓에 2008~2012년 연평균(7.9%)에 비해 지출 증가폭은 둔화됐다.

이에 따라 공공 부문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저축투자차액은 9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저축투자차액은 2007년만 해도 17조6,000억원 흑자였으나 4대강 살리기, 혁신도시 건설, 보금자리 주택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지출이 늘면서 △2008년 -5조4,000억원 △2009년 -57조8,000억원 △2010년 -31조3,000억원 △2011년 -19조4,000억원 △2012년 -5조원 등에 이어 6년째 적자행진을 이어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확장적 경제정책 운용에 따라 공기업 부문의 적자는 더 불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