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이날 최 후보자에게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는 상황에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조정하는 것은 빚 얻어서 부동산 구입 부추기 도박” 이라며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에서도 아무도 완화 검토 안한다. 최 후보자가 그렇게 말하니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느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집값이 비싸다 보니 실수요자들 집 사는 시기를 놓치고 이 수요가 전월세 시장으로 몰린다”며 “공급은 한정됐기 때문에 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저 결국 피해가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답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현재 업권 별로 보면 은행권에 절반, 비은행권에 절반이 몰려있다. DTI와 LTV 규제를 심하게 하니까 금리 조건이 나쁜 비 은행권으로 몰리는 것”이라며 “취약계층이 비은행권에서 불리한 조건에 대출을 받는 이런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관계 기관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계부채를 심화시키지 않고 투기가 과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