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금감위장, 구조조정기업 선출자전환 긍정 검토 -증시활황과 더불어 최근 급속히 커지고 있는 재벌계열 금융기관들의 주식형 대형펀드에 대한 당국의 규제방안이 금명간 확정된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형펀드에 대한 규제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법과 규정을 개정해 고칠 것은 고치겠다』고 밝혔다.
李위원장은 『펀드자금을 통해 (자기)계열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고 계열(그룹)끼리 서로 (교차)지원할 수도 있다』며 『차단벽(FIRE WALL) 설치와 건전성감독 강화,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펀드자산이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형 펀드 규제방안은 펀드를 통한 계열집중, 기업집중을 막고 투자자의 이익을 위한 건전한 자산운용 유도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李위원장은 재계에서 요청하고 있는 구조조정 지원과 관련, 철저한 자구노력과 손실분담을 전제로 외자유치 전에 은행대출금을 선출자전환하는 방안 빅딜 기업에 대한 동일계열(인) 여신한도 예외 인정 우대금리 적용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李위원장은 5대 재벌에 대한 지원은 국제기준에 적합해 통상마찰의 소지가 없어야 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을 맞춰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가지수선물을 부산 선물거래소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 선물거래소가 운영 초기인 만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李위원장은 또 『코스닥시장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채권시장에도 부실채권거래시장(JUNK BOND MARKET)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李위원장은 최근의 증시상황과 관련, 『증시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증시가 좋으면 나쁠 때가 있고 나쁘면 좋을 때가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뉴브리지와 벌이고 있는 제일은행 매각협상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려고 애쓰는데 잘 안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최창환 기자 CWCHOI@ 안의식 기자 ESAHN@SEC.CD.KR